1. 알버타주정부, 시정부에 대한 유류세 배분비율 축소 방침 철회, 종전대로 1리터당 5센트 환원, 캘거리시 16개 프로젝트 예정대로 진행
2. 이민법 개정안, 독립이민 합격 점수 하향 조정 권고
3. 알버타주, 단계별 운전면허제 도입 추진
알버타주정부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예방책으로 신규 운전면허 발급시 단계별 운전면허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단계별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주는 알버타와 사스케치원주 두곳 뿐인데, 연방보험국 자료에 의하면 10대 운전자가 관련된 교통사고율은 사스케치원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버타주의 교통사고로 인한 10대들의 사상자 수는 매달 110%씩 증가하고 있다.
4. 알버타주, Canamax 회랑 연결 노선 건설 연기
알래스카에서부터 멕시코시티를 연결하는 총 연장 6천 km의 트럭운송 도로인 Canamex회랑 연결도로의 알버타주 구간노선에 대한 예산 배정 삭감으로 알버타주 노선의 완공 시기가 당초 에정된 2007년에서 2011년 이후로 4년 이상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5. 알버타주, 담배소비 감소를 위해 11.7백만달러 예산 배정
Gary Mar 알버타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캘거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주정부는 알버타 주민들의 담배 소비 감소롸 특히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흡연 방지를 위해 11.6백만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6. 캘거리, 주정부 교육세 부담비율 증가
캘거리시의 세액 사정관인 Ian McClung씨는 2002-03 회계연도 알버타주 예산에 반영된 45백만 달러의 교육세 인상분 중 41%인 18.6백만달러를 캘거리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며, 이를 위해 캘거리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1%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캘거리시는 지난해 주정부가 350개 지방자치정부로 부터 징수하는 전체 교육세의 31.2%를 부담하였으며, 금년에는 부담율이 31.6%로 증가하게 되어 타 자치정부와의 교육세 부담 공평성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캘거리의 교육세 부담은 1996년 334.9백만달러에서 1997년 358백만달러, 2002년 4억달러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에드몬톤의 경우 지난해 교육세 부담액은 212백만달러오 2000년의 250백만달러에서 오히려 감소하였다.
알버타주정부는 교육세 예산의 1/3은 재산세에 추가하여 징수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 세입예산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알버타주 전체의 총 부동산 가치에 대한 그 지역 전체 부동산 가격의 비율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세 부담분을 배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장지역과 석유가스보급로 지역, 그리고 철로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교육세 과세 부담이 적은 반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캘거리시는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세 과세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주간씨티 2002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