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지 안배' 전폭 지지, 연방-주 이민정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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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8, 2002
'정착지 안배' 전폭 지지

퀘벡제외 9개주...해외경력 인정확대 등 합의

연방-주 이민정책회의

앞으로 신규이민자들의 해외경력이 한층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업체초청에 의한 취업이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학생들은 원하는 도시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위니펙에서 끝난 「제1회 연방-주정부 이민정책 관계자회의」에서 퀘벡을 제외한 9개 주정부는 드니 코데르 연방이민장관이 제안한 이민자 정착지 안배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정착지 지정제」를 1년내에 조속시행해야 한다는 일부 주정부의 주문에 대해 코데르 장관은 구체적 일정은 밝히지 않은채 『전문인력에 대한 임시취업·거주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해 곧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성이 추진중인 임시취업·거주허가제는 신규이민자들의 81%가 몰리는 토론토·밴쿠버·몬트리얼 등 대도시외의 지역에 이민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로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의사·간호사·엔지니어 등 전문인력에게 취업과 함께 특정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내준 뒤 3∼5년간 의무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연방 및 주정부 당국자들은 이민자들의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경력을 최대한 인정해주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매니토바주의 베키 배럿 노동장관은 『기업체들에게 외국경력 인정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완화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들은 특정도시의 업체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은 「지명취업자」에 대한 문호를 대폭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매니토바주는 조만간 지명취업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주정부들은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원할 경우 국내도시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계획이다. 「유학생 정착지원제」는 특히 알버타·뉴브런스윅주 등이 적극 지지하고 있다.

온주의 이민정책 책임자인 칼 데파리아 시민권장관은 17일 『신규이민자의 60%가 몰리는 온주 역시 숙련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도시에 이민자들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연방정부와 협의해 이민자 정착지 안배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퀘벡주는 이민자 정착지 지정제에 대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코데르 장관은 『퀘벡은 이미 독자적인 이민제도를 갖고 있으므로 문제될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