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통과점수 언제나 유동적”
“영주권카드 수령 방법 변경 없어”
코데르 연방이민부장관
드니 코데르 연방이민부 장관은 지난 9월 18일 이민 통과점수를 낮춘 것과 같이 필요에 따라서 하시라도 이민 관련 규정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재 천명했다.
지난 14일 차이나타운 석세스 본사에서 열린 시민권 수여식에 참석한 코데르 장관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현재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해외의 자격증이 캐나다에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데르 장관은 "최근 온타리오주정부가 선거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전국 관계 장관 회의가 내년 초로 미루어졌다"고 밝히고 "현재 BC주와는 유학생 이민자격 그리고 주정부 지원 이민 프로그램(PNP) 그리고 단기 워킹 비자 등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문호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캐나다에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을 위해 절대로 문호를 닫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영어 점수가 제일 중요하고 다음이 기술”이라고 언급해 이민 심사 통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속 언어점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PR 카드 수령으로 장시간 이민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문제에 대해 코데르 장관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두 번이나 수령을 할 기회를 줬는데 이 약속을 위반해 생긴 고통에 대해서는 수령자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든 약속시간이 이민부 편의에 의해 잡혀졌고 약속시간 변경을 위한 콜센터도 거의 매번 자동응답기만 돌아가고 실제 약속 변경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이민부의 이민카드 발급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아 일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체 책임을 이민카드 수령자들에게 돌렸다.
이런 그의 관점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생체인식 신분증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코데르 장관은 "개방된 국경에서 신분 확인을 위한 생체인식 신분증 도입은 세계적 조류"라고 강조했다.
그런 예의 하나로 미소를 진 여권 사진이 불가하다고 최근 발표한 내용을 들었다.
그리고 이민부가 이민서류 분실과 관련 직원의 위조서류 공모 등의 문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확실한 신분카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 잘못은 이민부가 그리고 그 고통은 이민자에게 전가하는 주장을 펼쳤다.
<2003년 10월 16일 캐나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