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컨설턴트 협회 출범
이민부 상설 독자적 자정기구
이민 컨설턴트 규제 업무를 전담하게 될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협회(CSIC)가 출범했다.
드니 코데르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협회의 출범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민 신청자들을 보호하고 캐나다 이민프로그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민관련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이민관련 지식이나 서비스의 질, 신뢰성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표준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8일 정식 발족된 협회(CSIC)는 이민 컨설턴트 규제를 위해 설치한 독자적 자정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이 협회는 그 동안 새 이민자들에게 이민 수속과 관련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아무런 규제도 받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온 이민 컨설턴트 업계의 정화를 위해 구성됐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까지 이민 및 난민보호법안의 일부수정이 완료되면 캐나다 컨설턴트협회의 자체규정에 부합하는 회원업체와 주정부 및 각 지역의 이민변호사회등이 관련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캐나다 연방 이민부는 이민 컨설턴트 규제를 위해 구성된 특별 자문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따라 7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 이를 전담할 사무국을 만들기로 했었으며 올해 5월초 라이센스제 도입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토대로 기구설립 작업에 나섰다.
벤쿠버 조선 2003년 10월 31일
연방이민성 이민알선업 감독 강화
드니 코데르 연방 이민장관은 지난달 31일 캐나다이민알선업감시위원회(CSIC)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CSIC는 독립기구로서 이민 알선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담하게 된다. CSIC가 법인체로 등록한 날짜는 지난 10월8일.
지난 주 마니토바 주에서 모국 홈쇼핑 채널을 통해 이민 신청을 받은 이민알선업체를 감시 대상으로 지정한 터여서 CSIC의 설립은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데르 이민장관은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CSIC는 이민 신청자들을 보호하고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코데르 장관은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킨 이민 알선업체를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5월에는 기구 설립에 관한 뼈대가 나왔다.
CSIC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독립 기구이다. 연방 이민성은 내부에 부서를 하나 따로 두어 이민 관련 핵심 사안을 관장케 했으며, 이 부서가 CSIC을 설립을 주도했다. 연방 이민성의 관련 부서는 내년 4월 CSIC가 본격 출범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게 된다. CSIC의 책임자로는 벤자민 트리스트가 내정되었다.
기구의 본격 출범에 앞서 책임자로서 업무를 시작한 벤자민 트리스트는 “CSIC는 이민 신청자를 보호하는 전문가, 이민 수속 전문가, 이민 컨설팅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국내 인구와 이민 신청자의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하는 업무도 관장하게 된다”고 밝혔다.
출범 2년 후 CSIC의 구성원은 이민 컨설턴트들 사이에서 선출된 이들이 맡게 된다. 연방 이민장관이 CSIC에 들어올 이민 컨설턴트들을 지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업계의 자율적인 독립 감시-감독 기구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지난 10월6일 CSIC가 법인체로 등록했을 때 CSIC는 이민알선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처음으로 드러냈었다.
2004년 4월 이민과 난민 보호 규정이 개정될 예정인데, 그 이후 연방이민성과 이민-난민위원회는 CSIC와 함께 일을 추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CSIC나 지역별로 인준을 받은 적정 자격을 갖춘 알선업체들만 살아남게 된다.
코데르 장관은 “이민 컨설턴트로서 CSIC에 고용된 사람은 아직 없다. 그러나 지식, 서비스, 책임감을 고루 갖춘 컨설턴트들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3 년 11 월 3 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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