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정부지원금, 부모 절반 "모른다"-올해부터 저소득층 지원금 늘어나
캐나다 학부모 중 약 절반 가량이 자녀 대학 학자금 저축인 교육적금(RESP) 가입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중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CESG(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3.2%에 불과했다. 연방 정부가 지난 98년 도입한 CESG 제도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대학 학자금 저축인 RESP에 불입한 금액 1달러 당 20센트의 지원금(연 최고 400달러)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다. 통계청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에 대해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또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부모에 비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가구 소득이 1만5000달러 미만인 사람 중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비중은 35%였던 반면 연 가구 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인 사람의 경우 69.5%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모의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 알고 있다는 응답은 36.6%인 반면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 중 알고 있다는 응답은 73.6%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 밖에서 세를 사는 부모 중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비중은 38%였지만 모기지 없이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의 경우 그 비중이 60.4%였다. 이 같은 결과는 통계청이 지난 2002년 10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캐나다 전역 1만8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RESP 학자금 지원 제도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자녀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그 동안의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후 연방 정부가 RESP가입자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20억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한 보조금 4억7400만달러보다 훨씬 많다 .
집권당인 자유당도 저소득층의 RESP 가입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 3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캐나다 교육 채권을 신설, 2004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들에게 출생 시점에서 500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15년간 연간 100달러씩 지원해 대학을 들어가는 18세가 될 때 약 3000달러의 학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적금에 지원하는 CESG의 경우 연간 소득 3만5000달러 미만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금액을 기존 20%에서 40%로, 가구소득 3만5000-7만달러인 가정은 30%로 증가한다.
2004년 07월 26일-밴쿠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