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거리 소식(Nov 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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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버타주 교토협약에 대해 연방정부와 정면 배치

교토협약은 지난 1997년 12월초에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자 회의에서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 공약 이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로서 배출권 거래 제도, 공동이행 및 청정개발체제 등 혁신적인 Flexibility Mechanism)의 도입,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 목표 달성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권리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향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 향상, 신 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크레티엥 연방총리와 집권 자유당은 올 연말전에 교토협약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실행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려 하고 있다. 자유당은 더 나아가 교토협약보다도 더 엄격한 배기가스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만들어 2008년까지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알버타주수상인 Klein은 연방정부의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화석연료가 경제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알버타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캐나다 주택경기 내년에도 활황 예상

국내 주요 부동산 업체의 하나인 Re/Max의 내년도 주택경기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주택 경기는 주택수요 증대로 지속적인 활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 국내 평균집값도 주택물량부족에 기인하여 10% 정도 상승한 $207,000 에 달할 것으로 에측했다.

3. 기존 영주권자들에게 새로운 영주권 카드 발급 개시

4. 캘거리시 내년도 시예산 심의

캘거리시 예산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시예산으로 5%정도의 재산세 인상분을 포함하여 $1.3 Billion달러를 책정 심의에 들어갔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년도 재산세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용료를 인상할 예정이며 이러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상당폭 줄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시의 지출은 큰 폭으로 늘었으나 상대적으로 세입은 일정한 수준에서 변화가 없었다. 시의 입장에서는 세금인상없이 더 이상 현재의 지출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세수 인상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재산세 5%인상, 시 골프장 이용료 $1 인상, 시 운영 7개 주요 공원에 주차료 $3씩 부과 등이며, 지출 삭감안에는 주택지역의 도로청소예산, 몇몇 도로의 가로등, LRT운행시간 단축 및 경찰예산 감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 주간씨티 20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