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31, 2003
이민 유치목표 1만명 상향
내년 22만∼24만5천명...'경제이민' 주력
이민성 의회보고서
연방이민성의 내년 이민자 유치 목표가 22만∼24만5천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6월28일 발효된 개정이민법에 따라 이민성이 연방하원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발표한 연례이민보고서(The Annual Report to Parliament on Immigration)에 따르면 지난해 22만9,091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 당초 목표(21만∼23만5천명)를 달성했던 이민성은 내년에 올 목표치보다 1만명이 늘어난 22만∼24만5천명의 이민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민성은 30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급의 숙련인력을 유치하는데 이민정책의 초점을 맞췄다』며 『경제이민과 비경제이민의 비율을 60-40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성은 내년에 받아들일 이민자 가운데 독립이민과 투자이민·주정부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경제이민은 13만2천∼14만8천명으로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잡았으며 가족초청은 5만2,500∼5만5,500명으로 목표를 정했다. 이 가운데 한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독립이민은 내년에 11만9,500∼13만5천명으로 목표선이 확정됐다.
이민성은 또 내년에 2만9,400∼3만2,80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역시 올해 목표치(2만8,100∼3만2,500명)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민성의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계획했던 올 이민자 유치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적절하고 균형적인 정책을 통해 이민자들이 캐나다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이민자 22만9,091명 가운데 경제이민자는 13만8,506명으로 최대목표치(13만2천∼14만7천명)를 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독립이민자는 12만3,357명이었다. 작년 가족초청 이민은 6만5,277명으로 최대목표치(6만4,500명)를 약간 넘어섰다. 또 지난해 받아들여진 난민은 2만5,111명이었으며 지난해 이민자의 남녀 비율은 51-49로 남자가 약간 많았다.
이밖에 작년 이민자중 43.4%는 영어를, 4.7%는 불어를 구사했으며 6%는 영·불어를 동시에 구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이민자의 절반이 넘는 45.9%는 영어와 불어중 하나도 구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한국인 이민자는 7,326명으로 출신국 순위에서 6위를 기록했다. 1위는 3만3,231명이 이민한 중국이었다. 2000년 7,629명이 이민, 출신국 순위 5위에 올랐던 한국은 2001년에 9,604명으로 5위를 유지했으나 지난해에 이민자수가 크게 줄면서 6위로 떨어졌다.
연방정부 이민 쿼터 ‘뒷걸음질’
올해 국내에 들어온 이민자의 수가 소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내 이민자 수는 14만4천9백73명. 연말까지 2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향후 2년간 이민자의 수를 22만명~22만4천5백명 선으로 소폭 늘일 계획이다.
연방자유당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당은 이민자의 편”이라고 자랑해 왔으나, 장 크레치엥 정부는 지난 10년간 정책을 세우는 데는 무관심했다. 이민자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브라이언 멀로니의 보수당 정부 시절보다 밑돌았다.
드니 코네르 연방 이민성장관은 30일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왜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재원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민 비자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정착 프로그램을 보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캐나다 인구 1%에 해당하는 이민자를 매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 깨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은 좀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이민자 정책’에 반대해온 보수신당(CA)은 “자유당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30일 연방정부는 2002년 이민자 수가 22만9천91명이며, 2001년에는 25만4백84명이었다고 밝혔다. 2001년에는 이민 신청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예년보다 더 많은 인원을 받아들였다.
2003~2004년 연방정부의 목표는 22만명에서 24만명 선. 지난해와 비슷한 숫자를 받아들일 참이다. 이에 대해
신민당 관계자는 “이민자를 유치하는 데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크레치엥 정부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내보내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캐나다 인구의 1%를 해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1993년 장 크레치엥과 폴 마틴이 함께 만든 연방 자유당의 주요 공약이었다. 그 공약대로라면 1년에 31만4천명을 이민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연방 이민성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로 이를 강조했으며, 폴 마틴 차기 연방수상 내정자 또한 수상에 취임하면 1%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집권 자유당은 먼로니 정부 시절보다 더 적은 수의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먼로니 정부는 23만2천명에서 25만7천명에 이르는 이민자를 받아들였는데, 그 수는 1992년과 1993년 전체 인구의 0.9%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그러나 지금은 1%에서 훨씬 떨어지는 0.7%가 이민자로 들어온다.
밴쿠버의 이민 전문 변호사는 “연방정부가 저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애쓴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1%를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민자 수를 늘이자는 측과 그 반대편 모두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2003 년 10 월 31 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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