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조기유학 2년사이 5배 증가
지난해 2,107명…90%가 허가안 받아 불법
초등학생의 조기유학이 지난 2년 사이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유학생 가운데 허가를 받지않은 불법유학이 전체의 90%를 넘어서 대통령령으로 ‘중졸 이하 유학금지’를 명시한 ‘국외유학 규정’ 취지를 무색케하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16개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초ㆍ중ㆍ고생의 유학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1년말 현재 조기유학생은 총 7,944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0년말 4,397명에 비해 55%, 1999년 1,839명보다는 4.3배 늘어난 수치다.
조사결과 조기유학붐은 초등학생이 주도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9년 432명이던 초등 유학생은 2000년 705명, 2001년 2,107명으로 각각 늘어 2년 사이 4.88배 증가했다.
이 중 불법유학이 ▦99년 405명(94%) ▦2000년 660명(94%) ▦2001년 1,970명(93%) 등 절대다수를 차지, 부모의 해외근무에 따른 동행 유학 및 이민 등을 제외한 초등생 유학이 대부분 불법임이 드러났다.
초등생 조기유학 급증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중ㆍ상류층의 자녀유학이 다시 고개를 든데다, 교육당국이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유학을 사실상 방치하고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엄상현(嚴尙鉉)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초등생 조기유학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귀국 후 학력불인정 등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 일각에서는 3년전 추진하다 무산된 유학 완전 자율화 문제를 재논의하거나 불법유학 제재규정을 만드는 방안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조기유학 국가로는 미국이 40.9%로 가장 많고 캐나다 15.4%, 뉴질랜드 10.5%, 중국 9.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